Blog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는 이혼 방식으로, 법적 절차가 다른 이혼 방식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진행 과정과 필수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기본 조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혼 여부에 대한 합의
•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
•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 미성년 자녀 양육 관련 합의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혼이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합의서 작성

부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 합의가 완료되면, “이혼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이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공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을 통해 효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가지고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법원에 도착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확인기일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교육을 마친 후에 확인기일을 잡게 됩니다.

5. 숙려기간 경과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앞두고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충분한 고민을 통해 이혼 결정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확인기일 참석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참석해야 하며, 둘 중 한 명이라도 불참할 경우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이혼확인서 발급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이혼확인서의 등본을 발급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발급받게 됩니다. 이 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양육비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이혼 신고

이혼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의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부부가 함께 가야 하며,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한 쪽만 가야 한다면, 상대방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시 주요 서류

협의이혼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합의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준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헛걸음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의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올바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면 보다 원활한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은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